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다207444 판결
  [임금][공2021상,370]
   임금
 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액사건심판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5다20780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다260602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2019상,470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

2017년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7. 8. 11. 선고 2016가단22912 판결
  [퇴직금등][미간행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2015년

5. 광주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단373
  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
  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 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다28358 판결
  [임금][공2007하,1993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7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7도3725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